17개월 만에 복학 결정한 한국 의대생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했던 한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7월 13일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약 8,300명의 의대생들이 복학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학 일정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학생들에게 유급 조치를 내리고, 후배들과 함께 다시 수업을 듣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2023년 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전국 1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했으며, 수천 명의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병원의 수술 및 응급의료 서비스가 크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공의는 수술 보조와 응급 진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후 증원 계획을 축소하고, 2024년 3월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해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의 복학 결정을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고, 지난달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3.7명입니다.

전공의들은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외래 진료 빈도도 높은 편”이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평균 14.7회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